한국에도 탐정시대 열리나? ... 미제사건 해결 등 큰 기대
한국에도 탐정시대 열리나? ... 미제사건 해결 등 큰 기대
  • 이정복
  • 승인 2018.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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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 '탐정제도 입법화' 앞장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양해석 스타트TV. 스타트뉴스 대표(사진 왼쪽)와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사진 오른쪽).
양해석 스타트TV. 스타트뉴스 대표(사진 왼쪽)와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사진 오른쪽).

현대사회가 아무리 첨단 수사기법이 발달됐다 해도 여전히 우리 주위엔 미제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각종 미제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사설 탐정기관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엔 탐정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불법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13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설 탐정업 입법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인물이 있다.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이다.

정 회장은 오래 전부터 '탐정제도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오랜 기간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경찰서장 출신으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경찰과 탐정이 공통 분모가 많고 이원적인 역할로 양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기고, 저술,탐정연합회 조직화 및 교육사업, 탐정로고 캐릭터 상표권 특허획득, 학교폭력 방지 치안 현장 활용 등 대한민국 탐정시대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정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정 회장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할 수 없게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7월 1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문제의 조항이 사설탐정 활동을 가로막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탐정 제도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활개를 치면서 ‘사설탐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과 지난해 각각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실종자를 비롯한 사람 찾기나 각종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대행하는 공인탐정업을 허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설 탐정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어 조만간 '사설탐정 제도 입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
대한공인탐정연합회 로고.

한편 대한공인탐정연합회는 중앙회 및 전국 광역시·11개 지역회와 5개 직할 지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해 1210일 용산 KTX 역사내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마쳤다.

향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탐정 정보조사기법 등을 교육하는 탐정 최고위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OECD에서 보듯이 경비업과 탐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선택적 관계가 아닌 필수적 관계로 경비업 법의 일부나 전부를 개정하여 탐정 조항을 접목하는 가칭 민간보안산업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는 뒤 늦게나마 한국의 치안 3륜 치안 3륜(경찰, 경비업, 탐정)의이 제 속도를 내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인탐정연합회는 정용선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정용선  명예회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등을 거친 바 있다.

또한, 대한공인탐정연합회는 kt.올레전국IPTV채널·838번 스타트뉴스(인터넷전국신문) 네이버ㆍ스타트TV방송 양해석 대표를 대한공인탐정연합회 홍보국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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