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극복의 방책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늘 위기의 상황이 아닌 적이 없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북한과 핵을 둘러싼 국가 안보 위기, 양당 독식에 의한 정치적 대립의 위기, 경제적 양극화 위기,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위기,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의 위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축소의 유연성과 속도 조절 실패의 위기 등 사실 우리 민족은 영속적인 위기의 아픔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위기에 처했을 때 불굴의 의지와 특유의 빠른 문화를 좋아하는 민족성 덕분에 빠른 성장을 일궈내는 역설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그것은 농업 위주의 국가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대로는 희망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로 격려와 독려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와 최첨단 시대에 와있다. 즉, 창의적인 인재가 아니고는 취업이 곤란할뿐더러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조선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성공으로 견딜 수 있었지만, 거대한 중국의 기술이 우리와 비등하게 되어 위협받고 있다. 조선 산업에 이어 반도체 산업까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한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개발이 선진국에 뒤처지면서 철강·조선 등 주력업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빨리 우위를 점할 원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주력산업이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R&D 투자에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단시간에 회복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재를 육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암기식 단순 학습과 경쟁적 교육으로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사회를 주도할 수 없다. 이에 기성세대는 비판만 하기보다 과거와는 변화된 사회와 젊은 세대를 직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취업에만 신경을 쓴다. 즉 다른 일자리는 불안해서 싫고 장래의 보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게을렀는지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방법은 우선 두 가지다. 하나는 막힌 내수를 뚫기 위해서는 산업 규제를 풀어야만 한다. 지금 여당은 선거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야당이 일어서는 데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적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같이 일으켜 세울 동반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위기의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시장경제 활성화다. 과거 마거릿 대처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병든 영국을 경제위기에서 탈출시켰다. 대처가 1979년 5월 집권과 동시에 추진한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두자 뉴질랜드가 1984년부터, 바로 뒤이어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마거릿 대처의 방법을 따랐고 스웨덴은 2006년 9월 집권한 중도우파가 복지정책을 정비하면서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2007년 5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바지 입은 대처'로 불리고 있다.

이제 정부나 정치권은 위기의 한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장 동력에 저해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지지도에 얽매인 인기 위주의 정치, 국민의 눈치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다.